Q: 종업원과 하청업자 구분방법
비지니스 오너가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대략 12%가량의 종업원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 대신 하청으로 일을 시키려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편법에 대해 감사를 통해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이 사용하는 종업원과 하청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Common Law 상의 20 Factor를 사용하는데, 피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다음 3가지 성격을 분석하여 주로 결정한다: Behavior Control, Financial Control, Type of Relationship.

Behavior Control은 업무 지시나 훈련, 근무시간 지정 등을 누구가 하는지,
Financial Control은 업무에 필요한 자금 이나 도구, 또는 보험은 누구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Type of Relationship은 피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체 등록이나 기타 필요한 라이센스는 누구가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일 고용주가 많은 부분을 Control을 하고 있다면, 피 고용주는 종업원으로 구분되면, 반대로 피 고용주 자신이 대부분을 Control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하청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된다.



08/21/2009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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