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
차별금지
보관서류
포스터 부착의무
근무시간
하청(Independent Contractor)
급여지급일
봉급계산
최저임금
Overtime 수당
미성년자 고용
이민국 서류
휴가 및 공휴일
출산 휴가 및 Paid Family Leave
직원해고
 
 
1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아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 최저임금 및 Overtime
  • 직장 성희롱 금지법(Sexual Harassment)
  • 종업원 상해보험
  • Immigration Reform & Contro Act: Form I-9
  • Child Labor Law
  • Time-off Provisions: Jury duty, Voting 등
  • Posting & Notice Requirement
  • Occupational Health & Safety Law: Cal/OSHA
    이외에도 직원 수에 따라 지켜야할 법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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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고용시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성별, 임신여부, 결혼여부, 나이, 인종이나 출신국가, 종교, 용모 및 Disability여부 등으로 고용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특히 구인광고에 “용모단정”,“ 여직원 구함” 등 한국식 표현은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다. “young and energetic salesman", "waitress", "repairman", "perfect for a single person to travel" 등도 잘못된 표현으로 ”enthusiastic salesperson", "food server","repair person","travel required"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직원 급여지급에 관한 아래서류들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Employee's name, home address, occupation, sex, birth date(under 19)
  • Hour and day when workweek begins
  • Total hours worked each workday and each workweek
  • Total daily or weekly straight-time earnings
  • Regular hourly pay rate for any week when overtime is worked
  • Total overtime pay for the workweek
  • Deductions from or additions to wages
  • Total wages paid each pay period
  • Date of payment and pay period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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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 노동법 관련 각종 포스터 및 팜플렛을 부착 또는 지급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Unemployment Insurance 및 Disabled Insurance Benefit Program 이 나와있는 포스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스터는 Office Depot 같은 문방구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Cal/OSHA 의 Safety & Health Protection on the Job 등에 대한 포스터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 팜플렛 과 Sexual Harassment Information Sheet등을 새로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록: Required Posters for the Workplace 참조)
     
     
    미성년자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다만 일주일에 하루는 종업원이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매 5시간 Work Hour마다 최소 30분의 식사시간(Meal Time)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시간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종업원이 이 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어야 하며, 전화를 받도록 한다든지 또는 근무지에 남아있어야 하는 등의 구속을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매 4시간 근무마다 10분의 휴식시간 (Break Time)을 주어야 한다. Break Time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직원과 하청업자에 대한 구분은 Common Law에 나오는 20가지 항목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가장 쉬운 구별방법은 누가 피고용인을 Control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 스스로 출퇴근 및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Tool을 준비한다면 이는 Independent Contractor라 할 수 있다. 년 $600이상 지급하는 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할 경우 연말 Form 1099 보고와는 별도로 고용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용인의 인적사항을 EDD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Casual Labor 즉 Temporary Hire, Trial Basis, Day Laborer, Part-time Help, 또는 연간 $600이하 급여자들도 모두 위에 언급한 Common Law에 의해 직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empt Employee(Manager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에게 한 달에 2번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15일까지의 급여는 26일까지, 말일까지의 급여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한 달에 한번 지급하는 Exempt Employee는 매월 26일까지 그 달치 봉급을 Unearned Portion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급, 격 주급, 또는 Semi-Monthly로 지급하는 경우는 7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Working Day에 지급하면 된다. 직장을 그만두는 직원에게는 마지막 근무일 또는 이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Final Paycheck)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는 항상 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급을 주 근무시간으로 나눈 Regular Rate으로 Over-Time등 필요한 급여를 계산한다. Regular Rate은 일반급여 외에 그 주에 지급되는 상여금 등 다른 급여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매주 서로 틀릴 수 있다. Salary를 받는 종업원의 경우는 연봉을 52주로 나누어 주급을 계산한 후 Regular Rate을 산출하면 된다. 급여 지급 시 항상 급여 내역을 적어주어야 하며, 각종 Deduction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어야 한다.
     
     
    현재(9/1/04) 시간당 California주 최저임금은 $6.75로 연방 기준 $ 5.15보다 높다. 20세 미만의 새 종업원의 경우 처음 90일간(또는 처음 160시간)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Subminimum Wage라 하여 업무가 숙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Overtime은 우선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때 이미 적용된 하루 8시간 기준 Overtime은 주 40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Overtime은 실제 근무를 한 시간만을 기준하며, Paid Holiday 등 실제로 일하지는 않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시간은 Overtime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Paid Holiday에 일을 할 경우 원래 휴무시 지급되는 급여에 정상적인 근무에 따른 급여를 더한 금액 즉 2배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만일 주 5일 근무지의 경우 Paid Holiday를 대신하여 주말에 하루를 더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는 Overtime 없이 6일치 정상적인 급여만을 지급하면 된다. Overtime은 하루 8시간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정상급여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루 12시간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2배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Salary를 받는 종업원 및 Piece Work, 또는 Home Work 종업원도 모두 Overtime 적용을 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시 별도의 법규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의 해당 학군(School District)에서 발행하는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에는 부모의 Sign을 필요로 한다. 미성년자는 학교 공부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합쳐 하루 8시간을 넘지 못하며, 최저임금은 일반인 최저 임금의 85%이다. 또한 위험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미성년자 고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직원 고용 시 고용주는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에게 Form I-9의 작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와 Social Security Card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INS 검열에 대비하여 Copy를 해두기를 권하며,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US Passport, 시민권증서, 또는 I-551 Stamp가 있는 외국여권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휴가, 병가, 공휴일 등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단지 종업원과 고용주 간의 계약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공휴일 휴무여부는 고용주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 자동적으로 Over-time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단 종업원과 합의한 유급 공휴일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유급휴가(Paid Vacation)의 경우 "Use-it-or-lose-it"은 불법(Violation of the Labor Commissioner's Policy)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직원이 직장을 그만둘 경우 지난 4년 간 사용치 않은 Vacation에 대해서는 Vacation Pay를 하여야 한다 (Statute of Limitation: 4년). 병가(Sick Leave)의 경우는 Vacation과는 달리 Pay를 하지 않는다.
     
     
    Part-time을 포함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임신한 여직원에게 최고 4개월 간의 무급 출산휴가(PDL)를 주어야 한다. 이때 직원은 정부로부터 SDI 수당을 받게된다. 또한 모든 직원은 매년 6주의 Paid Family Leave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입양 및 병간호를 위해 휴가를 갖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Family Leave 수당을 받게된다.
     
     
    미국에서는 직원을 신규 고용하는 것 보다 해고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하며, 실제로 많은 고용주들이 해고 근로자의 법적 대응으로 골치 아픈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직원 해고시 법적 하자가 없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특히 차별에 의한 해고로 오인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직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 문서화된 경고를 직원에게 주며 Sign을 받아 두도록 하며, 적어도 3번 이상의 경고 후 해고토록 한다. 그리고 직원의 Privacy를 침해하지 않도록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아야 하며,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다른 직원에게 자세한 사유 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부당 해고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직원의 경우는 사전에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법적인 해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직원이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는 것으로, 어떤 고용주의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본인이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 두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도 차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다는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새로 기업체를 인수하여 불필요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한꺼번에 전 직원을 해고한 후 다시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방법을 써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해고직원이 실직수당을 받게된다. 참고로 직원경고양식(Employee Warning Notice)은 저희 Home Page Menu중 “서류다운받기”의 “장회계법인양식”으로 들어가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